■ 진행 : 이광연 앵커, 박석원 앵커 <br />■ 출연 : 손정혜 / 변호사 <br /> <br />*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 <br /> <br /> <br />과거사위의 김학의 사건 진상조사 결과, 잠시 뒤에 발표될 예정입니다. 13개월간의 조사 끝에 어떤 결론이 나올지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<br /> <br />손정혜 변호사 나오셨습니다. 안녕하십니까? <br /> <br />[인터뷰] <br />안녕하세요? <br /> <br /> <br />별장 성범죄 동영상에서 비롯된 김학의 사건. 간단히 요약을 하면 2013년과 2014년 검찰과 경찰이 수사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없었는지 조사를 해 왔고요. 일단 김학의 전 차관 같은 경우는 억대 뇌물을 받은 혐의로 구속된 상황입니다. 지금까지 상황을 한번 요약해 주시죠. <br /> <br />[인터뷰] <br />시간은 2013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. 차관으로 임명이 박근혜 정권에서 강행을 하게 되고요. 그 과정에서 임명 이후에 이런 원주 별장에서 성접대가 있었다는 폭로가 이어집니다. <br /> <br />그로부터 6일 만에 차관에서 사퇴하는 결과가 발생하고요. 경찰이 성범죄, 이 성접대 관련된 영상을 확보하고 수사를 개시합니다. <br /> <br />하지만 경찰이 출국 금지를 신청하거나 체포영장을 신청해도 검찰에서는 모두 기각이 되는 상황이 발생을 하고요. 검찰에서는 최종적으로 동영상 속의 여자가 피해자라고 확인할 수 없다는 이유로 1차로 무혐의 처분에 이르게 됩니다. <br /> <br />그러고 나서 2014년도에 피해 여성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정식으로 고소장을 접수하고 다시 한 번 검찰에서 사건을 살펴보는데. 마찬가지로 무혐의 처분에 이르게 되고요. 결국 이 과정에서 수사가 부실했다. <br /> <br />그리고 수사가 은폐됐다는 여러 가지 의혹과 비판이 제기된 상황에서 2018년 과거사 진상조사위원회에서 다시 한 번 검찰의 수사 과정에서 문제가 없었는지 살펴보고자 13개월 동안 조사에 이르게 됐고요. <br /> <br />그 과정에서 1억 6000만 원 상당의 뇌물죄가 적용이 돼서 현재는 구속영장이 발부돼서 구속 수사를 받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고. 윤중천 씨에 대해서는 강간치상 혐의로 지금 구속영장이 발부되어 있고요. <br /> <br />그것도 중간에서 출금 금지 조치가 이뤄지지 않아서 긴급하게 출국하려다가 또 김학의 전 차관은 실패한 전력도 있는 상황이고요. 여전히 수사는 진행 중에 있는 상황입니다. <br /> <br /> <br />의혹이 발생한 지 6년이고 지금 13개월간 조사가 이뤄졌는데 곧 조... (중략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1905291638264393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8585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